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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
[개정 2010.09.06 조례 제2931호]

  • 제 1 조 (목적 등)

   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2 조 (설치)

   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여성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
    1. 명칭 :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2. 위치 : 수원시 팔달구 교동 74-1번지
    ②수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·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 • 제 3 조 (기능)

   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교육사업 : 여성의 취업·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·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
    2.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: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·상담·알선·장소 및 장비의 사용 지원
    3. 상담사업 : 여성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
    4. 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
    5. 지역여성단체·개인의 사회 활동 지원사업
    6.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  • 제 4 조 (사용허가)

    ①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된 내용을 변경·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 다만,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②기타 사용허가에 대하여는「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  • 제 5 조 (사용료 등)

   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"여성회관"의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"별표"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·수강료(이하 "사용료 등"이라 한다)를 징수하여야 한다.
  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   2. "공익법인 및 단체"가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   3.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1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 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    3.「모·부자 복지법」에 의한 보호받는 모·부자가정 세대
   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
   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• 제 6 조 (사용료 등의 반환)

  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
    1. 사용 및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사용 등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2. 시설 사용자 및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
    3.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② 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용 및 수강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, 이후에는 시설 사용일 및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의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.

  • 제 7 조 (위탁운영)

    ①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  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「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  • 제 8 조 (수탁관리자의 의무)

    ①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②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, 여성 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·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  ③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제 9 조 (운영비 등)

    시장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  • 제 10 조 (지도감독)

    ①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.
    ②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·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 • 제 11 조 (위탁의 취소)

    1. 제8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
    2.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
    3.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
    4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  • 제 12 조 (청문)

    시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사항은「행정절차법」을 준용한다.

  • 제 13 조 (시행규칙)

  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  부 칙-
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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